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과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과 수사팀의 유착·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다. 경남에선 경찰이 3000만 원대 단순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 전국 단위의 100억 원대 불법 금융 사기 전모를 밝혀내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해당 물품을 가져간 정황을 파악하고 장 경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장 경감이 장윤기 원룸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목 부위 등이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이 리얼돌을 핵심 증거물로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팀과 장 경감 사이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된 장윤기와 장 경감이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했고, 장 경감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장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계획,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사실까지 장 경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함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여긴다. 이와 함께 창원지검은 지난 6일 허위 렌털 계약을 이용해 캐피털사와 신용카드사 4곳으로부터 141억 원 상당 금융서비스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렌털업체 대표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애초 경찰은 캐피털사가 이 업체를 통해 3000만 원을 융통한 이용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 뒤 이용자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서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허위로 이뤄질 경우 검사가 이를 확인할 수단이 사라진다며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