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여객터미널 전경. 김해시 제공

- 후보마다 공약 걸고 개장 약속

준공 후 2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한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이 6·3지방선거 이후 개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김해시장 후보들이 모두 터미널 정상 개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실제 개장 여부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다.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들어선 장유여객터미널은 터미널과 상가가 결합돼 있다. 민간사업자인 삼호디엔티는 상가 분양·임대수익으로 1000억 원대 사업비를 회수하고 터미널 운영 적자까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가 분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시외버스운수업체와의 사용계약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결국 김해시는 공영터미널 운영을 전제로 기부채납을 요구했고, 이후 협의가 이어져 왔다.

문제는 그 뒤 2년 가까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시행사인 삼호디엔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터미널은 이미 기부채납이 가능한 상태인데 시가 법적 위험을 과장하며 개장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호 측은 터미널 운수시설 부분은 구조상 시가 원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일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를 이유로 개장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기부채납을 먼저 하고, 남은 문제는 후속 협의로 정리하자는 것이다.반면 김해시는 선 정리 후 기부채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는 “채권 임차권 세금 문제 등이 남은 상태에서는 조건부 기부채납이 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쟁이나 재정 부담이 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핵심 쟁점은 터미널 내 2개 점포 임차권과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다. 임차권은 지난달 채권단 회동에서 대주단이 상가 이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정 부분 해법이 보이고 있다. 남은 것은 공사대금 등 채권 문제다. 삼호 측은 수천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김해시는 파악된 금액만 5억 원대로 보고 있다. 다만 시는 액수보다 추가 권리주장 가능성을 더 부담으로 본다.

최근에는 김해시가 ‘제소전 화해조서’ 같은 법적장치를 통해 향후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송 제기 전 법관 면전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제도다. 미지급금 문제를 당장 해소하기 어렵다면 책임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 기부채납 과정의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선거 이후 누가 시장이 되든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