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인근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 사업비 아끼고 세금으로 충당
- 정원 조성 대안 제시에도 강행
- LH “결정된 사안, 변경 어려워”

공업용수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산시의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국제신문 29일 자 1면 보도)이 걸렸으나, 인공수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입지를 두고도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수로를 조성해야 하는지, 그 유지비를 왜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3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의 정수시설 설치(약 192억 원)보다 기존 공업용수 관로를 활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수시설 건립비가 조성 원가에 반영되고, 향후 40년간 발생할 유지관리비(약 410억 원)까지 고려하면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다. 구축된 인프라와 여유 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성 원가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 기업이나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즉, 정수시설을 짓지 않아 아낀 192억 원은 LH의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그 혜택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

반면, 시설 준공 후 발생하는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기부채납을 받은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LH가 아낀 사업비만큼 부산 시민이 비용을 내는 셈이다.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할 경우, 부산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 비용을 상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수로의 필요성 자체에 있다. 강을 낀 자연 입지를 살려 녹지 정원을 조성했다면, 정수 시설 건립비 192억 원은 물론 향후 수백억 원에 달할 유지관리비 자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공업용수 전용 논란부터 조례 개정 파동까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소모적 갈등이라는 뜻이다.애초 LH는 ‘수변 친화형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명지지구에 길이 2.4㎞ 깊이 1~2ｍ로 보트가 다닐 수 있는 주운수로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길이 1.3㎞ 깊이 수십 ㎝ 규모 호수공원과 수로 조성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줄었다. 인근 에코델타시티에서 수자원공사가 계획대로 주운수로를 건립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한 유지비가 드는 수로 대신 공원을 조성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일정 기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공업용수 공급으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수로 및 호수공원 조성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 내년 공사를 앞두고 변경은 어렵다”며 “유지비가 과다할 경우 계절에 따라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수로와 호수공원이 들어서는 명지2지구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 192만㎡ 부지에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