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형사처벌 불가능… 학부모 불안

부산 강서구 명지동을 중심으로 초중등학생 무리로 구성된 ‘고아 연합’이 각종 말썽을 일으키고 다녀 지역 내 불안감이 고조된다. 고아 연합으로 활동하는 10대 상당수가 촉법소년이고 이들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잘 알아 일탈을 일삼는 데 거침이 없다.

2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아 연합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0대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서 10여 명 규모로 뭉쳐 다니면서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준다. 지난 1월에는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고 폐지를 주워 불을 붙이는 아찔한 일도 있었다. 당시 주차된 차량 내부까지 소화기 분말이 들어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수시로 공공기물인 보도블록에 락커로 낙서를 하기도 했다.

불안은 커져가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주차장 난동 건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고아 연합 대다수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들의 신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며 “경찰은 이들의 동향을 확인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과 접촉한다”고 설명했다.고아 연합으로 활동하는 10대 중 많은 수가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점은 강서구 학부모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고아 연합으로 활동하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고아 연합과 관련해 말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없다.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도 자신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알아서 재학 중인 학교를 다르게 말했을 수도 있다”며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또한 고아 연합으로 인해 주민이 불안을 호소하는 점을 잘 알지만 구 차원에서 주민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은 없다. 범죄 전문가는 어린 시절의 집단적 일탈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게다가 경찰이 촉법 소년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린 시절의 일탈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러서도 범죄 친화적인 태도가 이어져 실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키운다. 현행 소년법에는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을 개정해 경찰에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직접 선도도 할 수 있어야 일탈의 범죄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