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코리아 사무실. 연합뉴스

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다. 지난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5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 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리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선 시작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돈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돈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한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부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런 산정 방식은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