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세금을 들여 정수한 공업용수를 하천에 쏟아붓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가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장이 공업용수 설치 지역 이외의 구역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위법 위반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조례가 통과되면서 향후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LH 시설비 시민 혈세로 대납 구조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지역 외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회의록에 따르면 발의 배경에는 명지지구 수로 용수 공급을 요청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LH 측은 해수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시설 설치비(최대 192억 원)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업용수 공급을 요구해 왔다. 상수도본부가 추산하는 공급량은 연 47만4500t으로, 정수비는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특정 공기업의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해 정수한 물을 하천에 쏟아 붓는 것은 전형적인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역 공기업이 정수 비용을 들여 타 공기업의 하천 수로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 시민의 세금과 수도 요금으로 LH의 사업비를 대신 떠안는 구조다.

심사 당일 집행부인 상수도사업본부도 우려를 쏟아냈다. 본부 관계자는 “수도법은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상위법 위반 소지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에 8000곳이 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중 6%인 466곳만 공업용수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수한 공업용수를 하천물로 쓰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환경부까지 상위법 위반 우려…의회 다수결로 밀어붙여

부산참여연대는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공문을 통해 “공업용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법체계와의 모순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정부 답변도 조례 제정 자체를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유권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며 입법 재량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법리적 타당성을 주장하며 조례 통과에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법 제39조 등을 인용하며 “수도법에는 용도 제한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급수를 거절할 수 없는 ‘급수 의무’ 조항이 나란히 존재한다”며 “법 조항을 한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 근거에 따라 해당 조례는 타당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수도법상 용도 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수 의무 조항은 어디까지나 ‘공업용’이라는 법적 정의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논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법, 시행령으로 내려가며 구체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급수 의무 조항은 공업용이라는 목적·정의 범위 내에서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범위를 넘어 공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