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기업 중 최초로 원·하청 교섭을 진행하는 부산교통공사의 공동교섭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행사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 조성우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김 장관이 지난 27일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노사 간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모범 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상생과 변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통공사는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진행한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지난 10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전국 공기업 중 유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즉각 개시했다”며 “다만 법 시행 초기라 현장의 노력이 불필요한 노사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지속성을 위해선 단체협약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체협약에 관해서는 교통공사가 아직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고 전했다. 앞선 성명을 통해서도 노조는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점검표 배포와 특정 업무를 금지하는 행위 등도 명확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27일 오후 1시 동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동구에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업지시서 등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노동자의 기본급과 작업 방식 등을 동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관광공사 등 부산 공공부문에서도 위탁 계약 사업 관련 노조 등에 교섭 요구가 있었으나, 법 시행 초기 단계라 대부분 사용자성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