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산업 등 첨단기업 유치
- 외국인 교육·주거 환경 개선
- 일각 ‘빈 껍데기 특례’ 우려
- 市 권한 이양 전략 마련해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단추를 꿰었다. 부산을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실질적 규제 혁신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물류·금융·첨단산업 시너지 기대

국제신문이 25일 특별법안을 살펴본 결과 핵심은 부산의 강점인 해양·물류 거점 기능을 극대화하고 이를 금융 및 첨단산업과 결합한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부산항 신항, 철도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국제물류특구’가 신설된다.

특구 내 입주 기업이 반입하는 내국물품에는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고, 기업 간 공급되는 외국물품 및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부과된다. 새로운 물류 기술이나 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막힐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장벽을 허무는 ‘국제금융특구’도 마련된다. 서울 여의도와 차별화되는 국제적 수준의 금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행정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 권한 자체를 부산시로 이양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부산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해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투자진흥지구’는 양자산업·이차전지·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입주 기업에 용지 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요건을 시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도 도모한다.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도 법안의 중요한 축이다.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의 부산시장 이양, 민영주택 10% 특별공급, 공공기관 영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타 지자체 갈등·임의 규정 우려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나 전북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특례와 유사한 교육·정주 지원책이 포함되면서 외국 교육기관 유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진흥지구 혜택 역시 강원 글로벌혁신특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유사해, 한정된 국내외 투자 자본을 놓고 지자체들이 ‘제 살 깎아먹기식’ 인센티브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부산에만 부여된 ‘금융 규제 이양’이나 ‘무관세 혜택’ 역시 타 지자체의 유사 입법 요구로 이어져 특별법의 희소성이 희석될 위험을 안고 있다.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 곳곳의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채워져 있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감면 수치 등 핵심 내용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정부의 손으로 넘겨졌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 ‘빈 껍데기 특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정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강력한 도구임이 틀림없다”면서도 “타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언적 규정을 실질적 혜택으로 바꾸기 위한 부산시의 정교한 후속 전략이 절실하다. 또한 행정통합과 함께 이웃한 경남·울산과 힘을 합쳐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