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직원 허위 고용 횡령 혐의도

응급구조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면허를 빌려 사설구급차 업체를 운영하고, 허위 채용한 이들의 월급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시 관계자가 민간 이송업자가 운영하는 특수구급차를 점검하고 있다.국제신문DB

1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 산하 사설구급차 운영업체 2곳의 대표와 응급구조사, 구급차운전사 등 17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는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했다. 이 업체는 2016~2025년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렸고, 환자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특수구급차 운전사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2회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했다. 또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명의를 617회 위조하게 했다.

특히 A 사 대표는 2020~2024년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시청 정기검사에 제출했으며, 자격증 대여자를 허위로 고용해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총 4억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B 사는 2024~2025년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했다. 특수구급차 운전사 2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3회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각 업체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은 대표 지시에 따라 응급구조사 없이 가족 등과 상담 후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했고, 차량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할 줄 몰라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위험도 초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재해’ 발생이나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를 지원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구급차 업체들의 불법 행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