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이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이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이른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들을 국회로 보낸 것이며,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