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광역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 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의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이어 4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