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소속이 다수… 난항 변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구청 청사 내에 무단으로 쑥뜸방을 설치해 사용했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보도 등)과 관련해, 구의회가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다.

2일 부산 북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에 쑥뜸방을 설치한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모습. 임동우 기자

부산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의원은 2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구청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강도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이 청사 공간을 개인 쑥뜸방으로 꾸며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민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공적 윤리 위반이자 직권남용인 만큼 주민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의회 차원에서 해당 쑥뜸방 조성 과정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는 구의 행정 사무 중 특정 사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북구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쑥뜸방 설치 과정의 예산 집행 및 행정력 동원 여부 ▷구청장의 이용 과정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청사 관리 부서의 묵인 또는 방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나, 구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사태를 공적 시스템의 마비로 규정하고 의회의 철저한 견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청사 내 공간이 무단으로 전용되는 동안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