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안.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28일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심의·의결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종전에는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과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방안에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대상 학년은 올해의 경우 고 1~2학년, 내년부터는 고 1~3학년 모두 해당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때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은 종전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교 3년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된다.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도 ▷정규 교원 추가 배치로 학생 과목 선택 기회 확‘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 결손 예방 ▷기초학력 지도 연계 등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