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정부 예산 부담으로 반려
- 일반공무원 민원수당과 비교

경찰이 3년 만에 다시 ‘변사 수당’ 신설에 나섰다. 경찰청은 참혹한 변사 현장을 본 경찰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에서는 예산 부담 과중을 우려한다.

경찰청은 올해 정부와 변사 수당 신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은 3829건에 달한다.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야 한다. 이때 출동하는 경찰은 5~7명이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크게 올랐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2만 원 올랐다. 민원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민원인을 만나야 하면 2026년부터 매달 3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신설되자 변사 현장을 목격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경찰은 변사 현장에서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긴다. 이때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아주 크다. 2016년에는 변사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베테랑 형사들도 변사 현장을 목격하면 매번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역의 한 경찰은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해왔지만 변사 현장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을 뿐이다”며 “과거 시신이 오래 방치돼 액화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몸이 안 좋을 때면 꿈에 그 광경이 생생하게 나타나 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

2022년 경찰은 변사 출동 1건당 1만5000원을 지급하되 하루 최대 수당을 3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당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정부는 예산 문제로 수당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또다시 반려할 수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변사 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학섭 부산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은 “많은 경찰이 변사 현장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낀다. 저연차 경찰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큰 만큼 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