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총리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