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상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 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공범인 아내 임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