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론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송 의원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 원만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