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패소하자 “선례 안돼” 항소

‘액화수소플랜트 사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경남 창원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항소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창원시. 국제신문 DB

창원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민사5부는 시가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애초 710억 원 상당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조달할 때 시와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대주단에 제공한 ‘구매 확약서’의 해석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매일 5ｔ의 액화수소를 사들이고 미이행하면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핵심으로, 시는 구매 주체가 진흥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주단은 시가 서류 내용 전체를 보증하는 확약자인 점을 내세우며 맞섰고, 1심 재판부도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시장은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적용 대상이며, 사업비 지원과 손해배상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이런 판결이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 해석대로면 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우발 채무’를 조례에 근거해 시의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두고 일종의 ‘안전장치’격인 의회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진흥원 대주단 등 사업 관계 기관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재정으로는 구매비를 감당할 수 없어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 결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1050억 원을 들여 2023년 8월 두산에너빌리티 내 들어선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 시설이다. 대주단은 지난 3월 담보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운영 법인인 ‘하이창원’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을 선언하면서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직접 시설을 운영, 진흥원에 대금을 청구하면서 수소충전소 8곳을 가압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