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부터 광역단체가 수행
- 도의회, 최근 관련 조례안 통과

경남도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해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전평가를 맡는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무분별한 문화시설 설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도입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연 2회뿐인 평가 기회 때문에 한 번 탈락하면 사업이 길게는 1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문화시설 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사전평가 권한을 문체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겼다. 후속 조치로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김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방식과 평가를 담당할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규정이다. 사전평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반기별로 한다. 2020년 이후 문체부의 사전평가 통과율은 38.3%였지만, 주체가 경남도로 바뀌면서 지자체들의 문화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양산시는 2027년까지 (가칭)양산문화예술의 전당(조감도) 내 복합시설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을 수용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5400㎡ 규모로 추진한다. 예산은 1687억 원으로 추산한다.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의 20~50% 범위 내에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남도의 사전평가 통과 여부가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다. 현재 양산시는 사전평가 필수 조건인 미술품 100점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 달 초 사전평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