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8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8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노인복지관에서 B(70대) 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와 얼굴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 때문에 B 씨는 이마와 두피, 귀 옆이 찢어졌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려 다가온 C(80대) 씨와 D(여·40대) 씨도 흉기로 공격했다. C 씨는 얼굴이 찢어졌고, D 씨는 손등을 긁혔다.A 씨는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 복지관 당구장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이로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당구장 출입도 금지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목격자 진술을 한 탓이라고 여겨 그를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편 A 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자신이 벌인 행동의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보복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및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심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