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해당 업장 전수조사”
- 부산시·고용부 내달 대규모 단속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지난 7월 임금체불 총액이 169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대규모 합동 체불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금 체불은 곧 임금 절도’라는 입장 아래 임금체불 근절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국제신문DB

8일 고용노동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부울경 임금체불 총액은 1690억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만4031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745억200만 원(10424명) ▷경남 755억5000만 원(1만438명) ▷울산 189억8000만 원(3169명)이다.

전국 체불 임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17만3057명이다. 경기가 3539억5700만 원(26.4%)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3433억7600만 원, 25.6%)이 두 번째다. 두 지역 체불액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데, 사업체가 경기(25%) 서울(18.8%)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 전체 5.6% 비중으로 세 번째다. 울산은 전체 1.4% 비중으로 세종(39억900만 원) 제주(186억9000만 원)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 S-OIL 등 대기업 정규직이 고용을 주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2조448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경기둔화와 산업구조적 요인 등이 더해져 역대 최고 기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체불액만 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내 임금 체불 청산율 87% 달성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횡령 수준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대신 퇴직 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다음달 부산시와 함께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