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대행 “시민 불편 사과”
- 준공영제 구조적 개선 시급

경남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2일 오후 5시부로 끝났다. 창원시 중재로 노사가 6일 만에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도입에도 격년 수준으로 되풀이되는 파업 양상에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9개 노사가 2일 임단협에 극적 타결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종료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에 파업으로 멈춰선 버스들 모습. 연합뉴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9개 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전날 밤 10시께부터 릴레이 협상이 진행된 지 18시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시내버스도 속속 운행을 재개했다.

노사는 이날 임금 3% 인상, 정년 63세에서 64세로 1년 연장,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200만 원 지급, 특별안전수당 20만 원 지급, 무사고수당 1만200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의 1심 판결을 보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을 내세워 정기 상여금, 하계 휴가비, 체력 단련비 등의 의무 반영을 요구해왔다.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준공영제는 시가 일부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영을 안정화하고, 난폭운전 근절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 원에서 지난해 856억 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도 2023년과 올해 파업을 막진 못했다. 시 역시 양측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에 그쳤다. 2004년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등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일부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기 창원 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적자 폭이 큰 일부 노선은 사실상 온전하게 공영제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일부 노선의 공영제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