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군복무 중 친구들과 PC방에 갈 생각에 ‘아버지가 간암 투병 중’이라고 거짓말해 한 달 가까이 청원휴가를 쓴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아버지를 간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2023년 12월~지난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25일간 부정하게 청원휴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육군 모 사단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아버지가 간암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고 속여 청원휴가를 신청했다. 직계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실제로는 부산역 주변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 목적이었다.

청원휴가가 끝날 무렵 A 씨는 재차 부대에 거짓 보고를 해 휴가를 일주일 연장했다. 아버지의 간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기간이 연장됐고, 추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소견서’ ‘진료 사실 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아버지 진단명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부대에 제출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만기전역했다. 그러다 뒤늦게 부정 청원휴가 사실이 들통나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청원휴가를 나가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만들고, 대대장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