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주문하자 부산시도 즉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경남도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용역에서 경남도는 현재 특별연합의 한계를 나열했다. 우선 법령상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광역업무처리에 대한 독자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울경이 광역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도 완결짓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뒤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도는 특히 메가시티가 되면 서부경남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부산과 울산은 경남과 비교해 좁은 면적과 행정구역상 광역시로서 도시 기능이 밀집됐지만, 경남은 규모가 다른 18개 시·군이 행정주체이며 밀집도가 낮은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서부경남이 제외된 부산과 울산 위주의 발전계획이 수립돼 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은 역기능이라고 분석했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고, 특별법에 의한 재정 지원 및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1963년과 1996년 각각 부산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부울경이 경남이라는 행정구역에서 단일 지자체였다고 설명했다. 행정 체제 개편으로 분리됐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와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 등 부울경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는 것이다.

행정통합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부울경 공동으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부산시 송경주 기획실장은 “이미 부울경은 생활권이나 경제권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경남도의 고민을 이해한다. 특별연합이 출범할 경우 경남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우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통화를 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경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하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