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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2026.1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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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AI 안경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하는데, 재경부는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일었다.
결국 한 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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