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본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기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항만공사 등이 “기계적일률적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부총리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까지 언급하며 ‘공공부문 다이어트’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공공기관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상황이어서 향후 공공부문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 부총리는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석유류와 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관광 및 문화와 연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