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280조 원 이상 많은 규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가 111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 원)보다 91조9000억 원 많은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활용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연도별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 원, 2029년 1245조8000억 원을 거쳐 2030년 131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간 287조10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 원에서 421조9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000억 원, 2028년 45조4000억 원, 2029년 48조9000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처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