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추가 확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공공임대 대량 건설,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국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인 데다 진척이 더딘 부산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3곳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혀 지방 홀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평균 68개월가량이 걸리는 착공 시기 37개월로 단축,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서 2028년 이내에 사업 시작 때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매입임대 건설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2027년 70%·2028년 5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공급과 자금 규모를 현재의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으로 증액,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 PF정상화펀드’를 바탕으로 금융권 자체 펀드 10조 원 조성 후 중단된 공사 재개 등이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 23만 가구+α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9·7 대책’(2025년 수립)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그러나 이번 정부 방안의 모든 초점은 서울·경기에 맞춰져 있다. 비수도권은 사실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3곳도 모두 수도권 지역(서울 염창공원·경 남양주 와부읍·광주시 장지동에 2만7200가구 공급)에 있었다.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38곳(6만 가구 규모) 역시 수도권이다. 민간 건설사의 정비가 어려운 도심의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지역을 한국토지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47곳 중에는 부산의 3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장전역 서측 지구(2121가구)와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1253가구)는 후보지로 선정만 된 상태다. 앞으로 예정지구 및 복합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최근 공사비 등이 급등하면서 LH조차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된 부암3동 지구(1425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이후 3년이 넘도록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

사정이 이런 데도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게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거론하며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중도 밝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과는 대조를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물량 부족을 거론한다. 또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아 추가 공급이 시급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8694가구로 전체(6만7464가구)의 72.2%를 차지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2만9786가구)의 84.2%인 2만509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주택 선택은 교통 여건, 편의시설, 학군 형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까닭에 미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기관 터 등 생활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곳에 들어설 주택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의 선호도 역시 수도권 못지않게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