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당일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선다.

30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거시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 4명) 외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 원→3000만 원)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이달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총투자금액의 20% 이내’가 투자한도 설정 범위의 예시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를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등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다호가부담금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 체결률이 낮고 호가 건수가 과다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이들 조치는 즉시 추진한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 배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이나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비춰볼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