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민과 청년층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청년층 인구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이날 서울 정동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인 기획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과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만 19~34세 청년 500명이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민(25.7%)과 청년층(27.8%)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에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조사 대상 국민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응답(24.0%)하며 안정적인 삶의 기반 확보를 중시했다.

하지만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응답률은 36.4%였다.20년 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국민(43.6%) 및 청년층(61.6%) 상당수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28.9%, 청년층 12.6%에 그쳤다.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는 국민(47.8%)과 청년층(43.8%) 모두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했다.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에 관해서는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27.2%)을,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31.6%)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기술·산업 분야에서 국민은 ‘산업 간 격차 완화 및 동반성장 환경 마련’(35.5%)을, 청년층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34.6%)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국민이 ‘사회안전망 강화’(33.2%)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31.4%)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미래 전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이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일반국민, 특히 청년 등 다음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바탕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심층 논의 등 국민 참여 기반의 열린 논의구조를 기반으로 대개조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