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 첫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한다. 선정된 산업에는 투자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산업 여건과 기업의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 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 기반(인재·인프라) 등 ‘3축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지방투자·외국인투자·유턴기업은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때 우대한다.

정부 주관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세제 지원을 할 때 역시 지방을 우대한다. 거점 국립대에는 성장엔진 관련 단과대나 융합연구원 등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규제특례 및 패키지 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복수 이상 지자체를 연결시켜 올해 8월 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신규 지정하고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4대 ‘창업도시’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제정·제도·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을 4대 창업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기업에게 1곳당 최대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펀드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팁스’(TIPS)도 이들 지역에 우선 할당한다. TIPS는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 등을 1곳당 최대 9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4대 창업도시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 파크 총 10곳 조성 ▷엔젤투자허브 구축 ▷해당 지역 연구기관 실증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성장펀드 민간출자자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손실위험 완화)하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현재 5%(신주 투자액 대비)에서 7%로 늘리는 방식(세제 지원)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미 예고한대로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칙은 ‘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다. 5극 3특 성장전략 등과 연계한 집적 배치 원칙에 따라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비수도권 청·관사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 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