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5극 3특 산업현장 점검 일환으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발전 설명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청년 근로자 등에 초점을 맞춰 지역별 세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면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별 세제 차등지원은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이나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는다. 구 부총리의 언급은 이 같은 우대 혜택을 비수도권 대상자에게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도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청년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개선 중이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