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에너지 분야 핵심 현안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3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그동안 각종 정책의 발표를 연기해온 만큼 차등요금제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기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후부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제도 설계를 내부적으로는 했고 부처 협의를 거치고 나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발표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수도권에서 멀면 전력 요금이 싸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차등요금제를 발표할 시기가 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김 장관은 “부처 협의 이후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식 발표 전까지) 국민 공청회와 한국전력(한전) 이사회 의결,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 일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국민 공청회 일자가 잡히면 내용이 오픈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2년 11월 정치권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발의로 공론화된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이슈는 적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대로 차등요금제를 일반 가정이 아닌 기업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h(킬로와트시)당 181원인데, 이는 모두 120원대인 중국·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시점이 됐다. 우리 기업이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후부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김 장관은 또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SMP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SMP에 상한을 설정하면 전기요금 인상 억제 효과가 있다.

김 장관은 “아직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LNG 가격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탈석탄에 따른 한전 발전자회사 통합 방안 이달 공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