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5일 BTS 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오는 12·13일) 전후 교통혼잡과 바가지요금에 대응하고자 열차·시외버스를 증편하는 한편 공연장 인근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 수요 분산에 나선다.

이미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숙박업체에게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교통편의 제공 및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선다. 부산시와 함께 공연 당일 부산 도시철도와 경전철은 각각 116회와 28회 증편하고 공연 종료 후(당일 오후 10시~11시 30분)에는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6월 12·13·14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부산~수도권 심야 고속버스를 총 36편 증편하고 이 기간 ▷부전~태화강 전철(총 14회) ▷부전~동대구 ITX(2회) ▷부전~서울 청량리 KTX이음(2회) 노선도 늘리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공연장(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 수요 분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