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빈집. 국제신문DB

앞으로는 빈집 철거 신청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날부터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체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구가 빈집을 없앤 뒤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철거비 최대 1600만 원 지원,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 동안 50% 감면, 철거 후 3년 내 신축 때 취득세 25% 감면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 같은 혜택에 있음에도 각 지자체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 빈집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 향후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다른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불편함이 더 컸다. 이 때문에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이에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나섰다. 빈집 철거를 바라는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는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살핀 뒤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면 소유자 편의 증대, 행정 효율성 제고, 사업 추진 가속화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각종 정보 작성 및 관리가 더 고도화돼 신청서 누락이나 오류 등의 최소화도 기대한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과 서정호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이번 조치는 두 부처가 힘을 합쳐 새로운 빈집 정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정책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4 실태 조사 및 현황’에 따르면 부산 전역의 빈집은 7803채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 1147채 ▷동구 978채 ▷금정구 958채 ▷영도구 695채 ▷남구 648채 ▷사하구 578채 ▷해운대구 457채 ▷서구 446채 ▷중구 418채 ▷기장군 367채 ▷연제구 288채 ▷동래구 233채 ▷북구 169채 ▷사상구 165채 ▷수영구 162채 ▷강서구 94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