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이 오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분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지난 9일 종료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꼭 필요한 거래 외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매매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며 “주택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각오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이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