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 투기를 막고자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부는 8일 오후 광역지자체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지자체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과 함께 농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5월부터 전국의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농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태 파악이 실시된 적이 있으나 종합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올해 1단계로 진행될 전수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다. 소유관계, 실제 경작 및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8월부터 12월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소유 농지·외국인 소유 농지·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공유 지분 취득자·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80만 ㏊를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규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계도, 처분,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