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대체유 확보하면 제공 방식
- 산업장관, 강력 조치 가능성 예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내에서 원유 수급 및 석유제품 생산에 대한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31일 도입했다. 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고 그 이후 해당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31일)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개념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정유사의 의존도가 높은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비축유를 긴급 대여하는 방식으로 정유사에 우선 빌려준 뒤 그 이후 돌려받아 석유제품 생산 차질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축유 방출과 성격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원유를 내어주기 때문에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 재고가 결과적으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SWAP 절차는 정유사가 대체물량 선적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타당성 검토 후 비축유를 제공한다. 이후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의 국내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14~50일에 달하는 만큼 (SWAP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도입 차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가 원유 도입 계약을 맺고 실제로 원유를 선적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호주산은 14일, 중동산은 20일, 미국산은 50일 정도가 소요된다.정부는 비축유 SWAP 제도를 우선 4,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양 실장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SWAP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고 4, 5월 신청 가능 물량이 총 2000만 배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늘부터 공식 접수를 하는데 1개 정유사가 200만 배럴 규모의 SWAP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동산 원유 도입을 전제로 석유 블렌딩 설비를 갖춰 놓은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먼저 꺼내 쓴 뒤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확보한 원유를 반납해도 되기 때문에 제도 활용 유인이 크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향후 원유 수급 상황을 보며 국내에 원유가 부족하면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4월 말이나 5월 쯤 상황을 보고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하면 차량 5부제보다 더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