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보호 등 체질 개선 필요

코스피가 22일 장중 첫 5000을 돌파했지만 증시 호황의 온기가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일부 대형 종목에 쏠리는 현상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새로운 동력이 될 자본시장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구 한국거래소 본사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 전민철 기자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달 들어 사상 처음 ‘꿈의 지수’ 5000을 찍은 이날까지 20% 가까이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달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인 ‘코스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까지는 아직 약 40포인트나 남았다. 국내 증시가 대형주들의 독무대가 되면서 애초 전문가 분석과 달리 중·소형주 프리미엄이 강하게 나타나는 ‘1월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동차 원전 방산 등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에도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쏠림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새로운 증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 상장주식 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기 전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의무공개매수제, 합병·분할 때 합병가액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도 국회에 멈춰 있는 상태다. 모두 소액주주 보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로 꼽힌다.

민주당은 증권 관련 세제 지원 법안도 발의해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법안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지원 계좌다. 오는 6, 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9%)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