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6곳은 미래 역시 비관적으로 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의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도시정책과·지역경제과·지역개발과 등)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응한 비수도권 지자체 7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이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만 효과는 낮다고 평가했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 역시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귀촌)를 위한 정책과제(%). 한경협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한경협은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가 급증하며 이들의 비수도권 순이동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지역 중소도시의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자는 모델을 제안한 상태다. 수도권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는 약 8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비수도권 이주 의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 55.0%는 이와 같은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8.5%),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7.5%) 순이었다.

한경협은 일자리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