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율 인하(25→15%)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 ‘25% 폭탄’은 일단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0%대까지 낮아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이나마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아진다. 연합뉴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한미 간 합의의 골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 조건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것이다. 대미 투자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애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개선된 상황에서 수출 불확실성까지 덜게 되면서 조심스럽게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미 상호관세율 15%와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가정했던 시나리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당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되면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고, 반대로 상호관세율이 25% 수준으로 유지되면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현재로서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0.1%포인트)를 반영해 한은이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미 FT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해왔다는 점에서 상호관세 15% 자체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관측도 많다. 25%라는 초유의 관세율을 피한 점은 다행이지만 당장 맞닥뜨린 15% 관세도 대미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큰 악재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보다 높은 2%대 관세를 부담해 온 일본 차와 관세율이 같아졌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