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전기료 새 정부 급물살 예고…적용기준 접점 찾기 관건(종합)
정부 ‘3분할 방식’ 고집에 사실상 무산…대선 후보들 도입 필요성 꾸준히 밝혀지역별 ‘완전 차등제’로 가야 PK 실익…광역별? 기초단체별? 기준 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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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시기를 공식화한 차등요금제 1차 시행은 제도 적용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3분할’ 고수 방침 등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2차 시행(2026년) 여부도 먹구름에 휩싸였다. 앞서 산업부는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년(2025년)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1차)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소매가격(2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정부의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 시행 여부에 물음표가 없었다. 단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부 우려 사항은 제기된 바 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7년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면 차등요금제 도입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후보들이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하지만 2년 앞당겨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후보들은 차등요금제 도입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 등에서 “이제 중앙 집중으로는 더 성장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요금이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차등을 둬야 한다. (차등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 서남 해안, 호남, 경남에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 등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공약집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반값 전기요금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국의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는 지방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적용 기준 설정 등 과제 산적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차등요금제를 비롯해 현행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개편 논의가 지금보다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의 가격(요금)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전력 당국이 차등요금제 3분할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법정 지역으로 세분화하면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시·도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려는 정치권의 법안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새 정부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기준이 전력자급률로 정해져도 적용 지역을 광역시·도 단위로 나눌지, 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할지 등을 논의해야 해 과제가 적지 않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력자급률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급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이 비율이 기준치(100%)를 초과하면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2024년 기준 169.8%로 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19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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