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이 2020년 이후 부산에서 주택 39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에서 20채 이상 주택을 산 미성년자 가운데 10대 이하 3명은 부산에서 10채를 구매했다. 투기 의심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 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산 사람은 15만1513명으로 집계됐다. 구매 금액은 99조6584억 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4만506명(11만 6822채)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구매 금액은 전체의 28%인 28조5000억 원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30~39세 3만3802명(8만9611채), 50~59세 3만6642명(10만400채), 60~69세 2만1147명(5만6556채) 등의 순이었다. 한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매수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488채, 경기 181채, 서울 114채였다. 매매 가액은 평균 1억4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9명으로, 총 주택은 3919채였다. ,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에 1만3885명이 2만8293채의 집을 샀다. 연령대별로는 미성년자 12명(39채), 20~30세 938명(1766채), 31~40세 3361명(6207채), 41~50세 4163명(8366채), 51~60세 3032명(6515채), 61~70세 1758명(4099채), 71~80세 531명(1117채), 80세 초과 90명(184채)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주택을 20채 이상 산 미성년자 4명은 부산(18채)과 경남(42채) 등에서 84채를 매수했다. 특히 부산의 18채 가운데 10채는 10세 이하 미성년자 3명이 구매했다. 전국에서는 미성년자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사들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인다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한다. 또 미성년자의 구매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미성년자는 주택 구매 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실 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