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높여 경제활성화 도모
- 어린이 전용박물관 7곳 설치 등

정부가 삶의 질 향상·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8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7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생활 SOC는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SOC를 가리킨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생활 SOC를 확대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의 서비스·건설업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5조8000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것으로 정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우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 원 늘어난 1조6000억 원을 배정했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한 3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3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체육생활 등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60곳 등 2022년까지 304곳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은 45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도 내년 45곳 등 2022년까지 198곳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로 1개 소씩 조성한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