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가상화폐를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