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여 건 유사 재판 변수될 듯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3년 치 4224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변호인단은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기아차 판결은 100건이 넘는 산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송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대·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인단이 주장한 노동시간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휴일 노동의 연장근로가산 수당과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판결을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은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을 합쳐 총 4223억 원이다. 소송인단이 청구한 1조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게도 1억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1년과 2014년 소송에 참여한 2만7437명에게 1인당 1500만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로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진영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3년 치 4224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변호인단은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기아차 판결은 100건이 넘는 산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송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대·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인단이 주장한 노동시간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휴일 노동의 연장근로가산 수당과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판결을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은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을 합쳐 총 4223억 원이다. 소송인단이 청구한 1조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게도 1억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1년과 2014년 소송에 참여한 2만7437명에게 1인당 1500만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로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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