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한미 경제 협력 관련,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한강의 기적’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안보와 번영은 결코 떼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뒀다.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번영 없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가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틸 대사의 ‘공정 경쟁’ 발언은 쿠팡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앞서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도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쿠팡 등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문제를 제기해온 가운데 스틸 대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재차 요구한 셈이다.

스틸 대사는 이날 쿠팡이나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등 특정 사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그는 또 지난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 세대의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면서 “3500억달러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협정을 도출하는 건 정부이지만 그걸 지속하는 건 의회”라면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면서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이어 “한국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안보 기여를 확대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또한 글로벌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물론 언제나 더 많이 할 수 있다”며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