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비거주 1주택자 공제기준 완화를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해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당의 요청에 실거주 중심 과세 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청와대·정부가 고민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당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만 아니라 경기나 다른 지역도 일부 문제의식을 갖고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애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조 원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당의 요청에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또다시 비거주 1주택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면 또다시 정책 후퇴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세 부담에는 꿈쩍 않더니 자신들의 의석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이제야 세금을 걱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가 막힌 건 민주당과 청와대의 불협화음이다. 한쪽은 선거가 두렵고, 다른 한쪽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당청간 엇박자에 정작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