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추석인 25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놓고 “법리를 떠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라 법조 엘리트들도 어쩔 수 없었지만,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되는 바,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국회에서 ‘부동의’하면 된다는 주장에 관해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이 정당함을 인정하게 되고, 향후 같은 일이 줄줄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고 반문하며 “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왔고 법안으로도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오마이TV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서초동 정치꾼”“제2의 윤석열” 등으로 언급하며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탄핵하자”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뉴데일리TV 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약 탄핵하려 한다면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온 국민이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힘겹게 지금 모든 화살과 칼을 맞으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사법적 책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만 공소 취소해서 될 게 아니라 공범자들까지 전부 다 무죄로 만들어줘야만 깨끗이 끝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야만, 즉 대법원을 이재명의 출장소로 만들어야지만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이번 대법관 제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중앙일보 유튜브 전화 인터뷰에서 “조희대 탄핵을 시도라도 한다면 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권력찬탈극을 벌인 한동훈의 대통령 탄핵 인터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여권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