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재제청 거부 헌법 무시” 항의방문
- 野 “李가 제청권 유린…삼권분립 파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충돌이 여야 대리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라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국민의힘은 “더 나가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당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내란 성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이 2025년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사법개혁에도 다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다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은 청와대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흔들기’ 역풍을 우려한 탓이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썼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과 관련한 추가 설명문을 내놨다. 그는 서면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헌법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배경엔 “공문에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